1.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답: O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효력의 위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X

조약법협약 제64조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jus cogens)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되므로,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동등하며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정답: O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불능을 막기 위한 보충적 법원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