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행위에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는 효과이론(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②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정답: X

동일 행위에 대한 복수국가의 중복처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정답: X

집행관할권도 조약이나 상대국의 동의가 있으면 영토 밖에서 행사될 수 있으므로 ‘행사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오히려 역외 입법관할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