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신생국 독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②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O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 신청을 지지하면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만, 가입 자체가 모든 회원국의 집단 승인이 되지는 않는다.

③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X

비자 발급은 사람의 출입국을 위한 행정 절차일 뿐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사가 아니어서 묵시적 승인이 아니다.

④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신생국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는 것과 같아 대표적인 묵시적 승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