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 보고서 채택은 역총의로 하지만, ㄱ 의무면제는 컨센서스가 안 되면 회원국 4분의 3 찬성으로 정하고 ㄴ·ㄹ이 빠졌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 제3항).

② ㄴ, ㄷ

정답: X

ㄴ 패널 설치와 ㄷ 보고서 채택은 역총의 대상이지만, 보복(양허 정지) 승인인 ㄹ도 역총의로 정하는데 빠졌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6항).

③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은 역총의 대상이지만 ㄱ 의무면제는 4분의 3 다수결 사항이고,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인 ㄷ이 빠졌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14항).

④ ㄴ, ㄷ, ㄹ

정답: O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설치·보고서 채택·보복 승인을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는 역총의로 결정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