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정답: O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과이론에 따른 역외적용을 명문으로 두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정답: X

여러 나라가 같은 행위를 각자 처벌하는 것을 막는 일반 국제법은 없어서, 형법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게 할 뿐 다시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7조).

③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정답: X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영토 안에서만 행사하지만, 조약이나 관습법 같은 허용 규칙이 있으면 영토 밖에서도 할 수 있다(로터스호 사건, PCIJ 1927).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로터스호 사건에서 PCIJ는 금지 규칙이 없는 한 국가가 영토 밖의 사람·재산·행위에도 자국법을 적용할 넓은 재량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