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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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중재판정은 구속력이 있어도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어 ㄴ은 틀렸고, 옳은 ㄹ이 빠졌다.
② ㄱ, ㄹ
정답: O
중재는 당사국 합의로 어떤 분쟁이든 맡길 수 있고, 재판관·절차·적용 법규도 합의로 정하며 비용은 당사국이 낸다(ㄱ·ㄹ).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조정에 구속력이 없어 틀렸고, ㄷ은 당사국이 합의로 형평 등 재판준칙을 정할 수 있어 틀렸으며, 옳은 ㄱ·ㄹ이 모두 빠졌다.
④ ㄴ,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ㄴ은 틀렸고, 합의만 있으면 어떤 분쟁도 회부할 수 있다는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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