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분쟁해결중재재판

15.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국제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ㄹ

    정답: O

    ㄱ 당사국 합의 시 어떤 분쟁도 회부 가능, ㄹ 재판관·절차 합의 결정 및 경비 당사국 부담은 옳고, ㄴ은 조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틀리며, ㄷ은 당사국이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ㄹ이 빠져 있다.

  4.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