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이 들어가 옳지 않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과 해저 및 그 하층토로 이루어지며(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상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ㄴ, ㄷ

정답: O

ㄴ(허용 어획량 결정, 제61조 제1항)과 ㄷ(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한계, 제57조)만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ㄱ과 ㄹ이 함께 들어가 옳지 않다. ㄹ의 ‘주권’은 협약 제56조의 ‘주권적 권리’와 다른 개념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가 옳지 않다.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위해 가지는 것은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다(제56조 제1항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