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국이 받아들인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도 조약·국제협정으로 보아 사무국에 등록하며, ICJ 선택조항 수락선언도 등록된다(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1항).

②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헌장 발효 뒤 회원국이 맺은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은 되도록 빨리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이 이를 공표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1항).

③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등록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당사국은 UN의 어느 기관에서도 그 조약을 내세울 수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2항).

④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도 조약 등록을 정했는데, 등록 전에는 조약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원용만 막는 UN 헌장보다 효과가 강했다(국제연맹규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