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조약법조약의 등록

8.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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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제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정답: X

    국제적 성격을 갖는 일방적 약속도 UN 사무국에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UN헌장 제102조제1항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국제협정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UN헌장 제102조제2항에 따라 미등록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어느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 제18조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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