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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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ㄷ
정답: X
기후변화협약 원칙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ㄴ, ㄹ
정답: X
기후변화협약 원칙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ㄱ, ㄷ, ㄹ
정답: O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조는 사전주의 원칙(ㄱ),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ㄷ),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증진에 따른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ㄹ)을 규정하며 오염자 부담 원칙(ㄴ)은 명시하지 않으므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ㄴ, ㄷ, ㄹ
정답: X
기후변화협약 원칙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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