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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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ㄷ
정답: X
ㄱ 사전주의와 ㄷ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3조에 있지만, ㄴ 오염자 부담 원칙은 기후변화협약에 없고 ㄹ이 빠졌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 제4항).
②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제3조의 원칙이지만 ㄴ 오염자 부담 원칙은 리우선언에 있을 뿐 협약에는 없고, ㄷ 지속가능한 발전이 빠졌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 제5항).
③ ㄱ, ㄷ, ㄹ
정답: O
제3조는 예방조치(사전주의)·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 조치가 국제무역의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든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제5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협약 원칙이지만 ㄴ 오염자 부담은 들어 있지 않고,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조치를 미루지 말라는 ㄱ 사전주의가 빠졌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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