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라그랑 사건(2001)에서 ICJ는 영사통보 위반에 대한 재심사 의무를 미국에 지우면서도, 그 수단은 미국이 스스로 고르도록 맡겼다.

②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를 얻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헌재 2000헌바20).

③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1970)에서 ICJ는 국제법에 회사 규정이 없어 국내법의 유한회사 개념을 빌려, 회사와 주주의 권리를 나누어 보았다.

④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정답: X

PCIJ가 국내법을 「단순한 사실」이라 한 것은 국제재판에서의 지위를 말한 것이고, 국내법은 국가실행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