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의무의 국내적 이행 방법이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②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므로 옳다.

③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국제법에는 회사나 주주 같은 개념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ICJ는 그 공백을 국내법이 발전시켜 온 개념을 빌려 메울 수 있다고 보아, 회사와 주주를 갈라 보는 국내 회사법의 구분을 외교보호권 판단에 그대로 썼다.

④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정답: X

국내법은 국제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없으며’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