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난민협약은 비호국에 들어갈 권리를 주지 않고, 생명·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송환하지 말라는 강제송환 금지만 정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항).

②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정답: O

모든 난민은 머무는 나라의 법령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에 따를 일반적 의무를 진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조).

③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답: X

협약은 난민의 정의만 두고 인정 절차는 체약국에 맡기며,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면접·사실조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난민법 제8조 제1항, 제18조).

④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O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다른 방법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ICJ에 회부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