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난민협약은 난민이 비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정답: O

협약 제2조에 따라 난민은 체류국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지므로 옳다.

③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답: X

난민협약은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지위 결정은 각 체약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일된 판정절차를 따른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O

협약 제38조에 따라 해석·적용 분쟁에 대해 ICJ 강제관할권을 부여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