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국제기구UN헌장 제2조 원칙

1.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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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제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정답: O

    헌장 제2조제1항에 따라 UN은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하므로 옳다.

  2.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정답: O

    헌장 제2조제5항에 따라 회원국은 UN의 방지·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를 삼가므로 옳다.

  3.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관할 사항이라도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정답: O

    헌장 제2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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