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제3편 국제기구UN의 목적·원칙과 회원국 지위

1.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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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정답: O

    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는 헌장 제2조가 맨 처음 드는 원칙이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1항).

  2. ②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정답: O

    회원국은 UN이 하는 조치에 모든 원조를 하고, 반대로 UN이 방지·강제조치를 하는 대상국에는 원조를 삼가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5항).

  3. ③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는 UN이 간섭하지 않지만, 제7장의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막히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4. ④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정답: O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평화·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해결해야 하고, 무력의 위협·사용도 금지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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