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정답: X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정지되고, 재판소가 관할권·재판적격성 문제를 먼저 판단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79조의2 제3항).

②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소재판부의 판결도 재판소가 선고한 판결로 보며, ICJ 판결은 종국적이라 상소할 곳이 없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27조, 제60조).

③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X

권고적 의견은 원래 구속력이 없지만, 관련 협정이 미리 그 의견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정하면 구속력이 생긴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8조 제30절).

④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결정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국은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당사국 반대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결정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