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정답: O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가지며, 잠수함은 물 위로 떠올라 국기를 달고 지나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7조, 제20조).

②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정답: O

연안국은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자국이 알고 있는 영해 안의 항행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4조).

③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법령을 지키지 않는 군함에 연안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영해에서 나가라는 요구뿐이고, 군함은 면제를 누려 나포할 수 없으며 손해는 기국이 책임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0조, 제31조, 제32조).

④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영해를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물릴 수 없고, 선박에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만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