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인을 인도할 일반적 의무는 국제관습법에 없어서, 인도 의무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야 생긴다.

②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대법원은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범죄라도 피청구국이 사후 동의하면 그 범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 특정성 원칙의 예외다(대판 2005도5822).

③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 두 나라 법률 모두에서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한다 — 쌍방가벌성 원칙이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④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O

죄링 사건(1989)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형수 대기 현상 때문에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큰 미국으로 인도하면 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