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정답: X

조약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발효 전에 생긴 행위·사실이나 이미 끝난 상황에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

②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정답: O

발효 방법을 조약이 정하지 않고 교섭국 합의도 없으면, 모든 교섭국의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제2항).

③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다자조약은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아래로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료하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5조).

④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정답: X

잠정적용은 조약이 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면 할 수 있고,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끝날 뿐 90일 뒤 완전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