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제2편 국가외교관계와 외교특권·면제

1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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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외교공관의 직무이지만 ㄴ 여권·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이고, 우호관계 증진인 ㄹ이 빠졌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외교공관의 직무이지만 ㄴ은 영사 직무이고, 합법적 방법으로 접수국 사정을 확인해 보고하는 ㄷ이 빠졌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O

    외교공관의 직무는 대표·이익 보호·교섭·정보 확인과 보고·우호관계 증진이고, 여권·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다 — 공관이 영사업무를 겸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외교공관의 직무이지만 ㄴ은 영사 직무이고,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ㄱ이 빠졌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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