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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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ㄷ
정답: X
외교사절 직무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ㄴ, ㄹ
정답: X
외교사절 직무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ㄱ, ㄷ, ㄹ
정답: O
협약 제3조상 외교사절의 직무는 파견국·국민 이익 보호(ㄱ), 접수국 사정 확인·본국 보고(ㄷ),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문화·과학 관계 발전(ㄹ)이며, 여권·사증 발급(ㄴ)은 영사의 직무이므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ㄴ, ㄷ, ㄹ
정답: X
외교사절 직무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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