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대축척해도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하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점을 잇는 직선기선을 쓸 수 있게 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②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정답: O

통상기선은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조).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1951)에서 ICJ는 해안이 몹시 굴곡진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④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게 그을 수 없고, 선 안쪽 수역은 내수가 될 만큼 육지와 밀접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