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종료·탈퇴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 국경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 제2항).

②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정답: O

새 강행규범이 나타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하며,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 제53조와 다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

③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에 꼭 필요한 대상이 영구히 없어져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종료·탈퇴 사유가 되고, 일시적 불능이면 시행정지 사유만 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1조 제1항).

④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정답: O

조약은 그 규정에 따르거나,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뒤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