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정답: O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외국 국적을 얻은 자국민의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하며, 한국도 자진해 외국 국적을 얻으면 그때 국적을 잃는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②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은 국적을 개인의 권리로 보아,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국적을 바꿀 권리를 거부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세계인권선언 제15조).

③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정답: O

국적 상실 사유는 외국 「국적」을 얻는 것이므로, 체류 자격일 뿐인 영주권만 얻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가진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④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하며,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국적법 제1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