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정답: X

평화유지활동은 UN헌장에 명시적 규정이 없이 관행으로 발전하였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옳지 않다.

②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정답: X

UN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도 창설되므로 ‘총회의 결의로만’은 옳지 않다.

③ 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UN 평화유지군은 자위(自衛)를 위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평화유지활동은 요청이 오면 신속히 보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부대를 새로 꾸리면 늦는다. 그래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어, 미리 편성해 두고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