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정답: X

평화유지활동은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제6장과 제7장 사이의 관행(이른바 「6.5장」)으로 발전해 왔다.

②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정답: X

평화유지군은 대부분 안보리 결의로 만들며, 1956년 제1차 UN긴급군(UNEF I)처럼 총회 결의로 만든 예도 있다.

③ 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평화유지군은 당사자 동의·공정성·무력 불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위와 임무 방어를 위해서는 무력을 쓸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려고 상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상비부대)를 둘 수 있고, 실제 파견에는 사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