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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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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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는 UN이 간섭하지 않지만, 제7장의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막히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2. 2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무의 면제(waiver) 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ㄷ.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ㄹ.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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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설치·보고서 채택·보복 승인을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는 역총의로 결정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2조 제6항).

3. 3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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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1951)에서 ICJ는 해안이 몹시 굴곡진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4. 4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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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 신청을 지지하면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만, 가입 자체가 모든 회원국의 집단 승인이 되지는 않는다.

5. 5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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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종료·탈퇴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6. 6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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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려고 상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상비부대)를 둘 수 있고, 실제 파견에는 사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7. 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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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제3조는 예방조치(사전주의)·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 조치가 국제무역의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든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제5항).

8. 8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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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상대국이 받아들인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도 조약·국제협정으로 보아 사무국에 등록하며, ICJ 선택조항 수락선언도 등록된다(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1항).

9. 9번제4편 개인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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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하며,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국적법 제14조의4 제1항).

10. 10번제2편 국가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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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과이론에 따른 역외적용을 명문으로 두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11. 11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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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법령을 지키지 않는 군함에 연안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영해에서 나가라는 요구뿐이고, 군함은 면제를 누려 나포할 수 없으며 손해는 기국이 책임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0조, 제31조, 제32조).

12. 12번제4편 개인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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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범죄라도 피청구국이 사후 동의하면 그 범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13. 13번제2편 국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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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외교공관의 직무는 대표·이익 보호·교섭·정보 확인과 보고·우호관계 증진이고, 여권·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다

14. 14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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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PCIJ가 국내법을 「단순한 사실」이라 한 것은 국제재판에서의 지위를 말한 것이고, 국내법은 국가실행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인다.

15. 15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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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중재는 당사국 합의로 어떤 분쟁이든 맡길 수 있고, 재판관·절차·적용 법규도 합의로 정하며 비용은 당사국이 낸다(ㄱ·ㄹ).

16. 16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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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결정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국은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당사국 반대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결정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2조).

17. 17번제7편 국제경제법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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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설립협정에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고 부속 협정의 유보는 그 협정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되며, 개발도상국에만 주는 유보 특례는 없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6조 제5항).

18. 18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ㄷ.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ㄹ.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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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스스로 정하고, EEZ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7조, 제61조 제1항).

19. 19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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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발효 방법을 조약이 정하지 않고 교섭국 합의도 없으면, 모든 교섭국의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제2항).

20. 20번제4편 개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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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협약은 난민의 정의만 두고 인정 절차는 체약국에 맡기며,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면접·사실조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난민법 제8조 제1항,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