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국가직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UN헌장 제2조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무의 면제(waiver) 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ㄷ.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ㄹ.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국제경제법 · WTO 분쟁해결·역총의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기선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승인(묵시적 승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종료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UN 평화유지활동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국제환경·공역 · 기후변화협약 원칙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등록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적의 상실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무해통항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범죄인인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외교·영사관계 · 외교사절의 직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분쟁해결 · 중재재판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쟁해결 · 국제사법재판소(ICJ)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체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ㄷ.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ㄹ.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해양법 · 배타적 경제수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발효·잠정적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