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정답: O

WTO는 패널 보고서 6개월(최장 9개월), 상소 60일(최장 90일)처럼 절차마다 시한을 두어 GATT 시절의 지연을 막았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 제8항, 제9항, 제17조 제5항).

②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정답: O

GATT는 국제무역기구가 무산된 뒤 잠정 적용된 조약이었고, WTO는 설립협정에 따라 처음부터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출발했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8조 제1항).

③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정답: O

WTO는 상품에 더해 서비스(GATS)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까지 다루며, 부속서 1~3의 다자간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 제2항).

④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정답: X

설립협정에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고 부속 협정의 유보는 그 협정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되며, 개발도상국에만 주는 유보 특례는 없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