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정답: X

북극이사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정부간 협의체(포럼)이므로 옳지 않다.

②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 남위 60도 이남 지역 내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③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원주민 대표 단체는 영구참여자로 참여하나 투표권은 갖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X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아니라 협의당사국(ATCP)이 참여하는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지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