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정답: X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으로 만든 정부 간 협의체(포럼)여서,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다.

②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에 적용되지만, 그 지역 안의 공해에 관한 각국의 국제법상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남극조약 제6조).

③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원주민 단체는 영구참여자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 투표권은 없고, 결정은 북극권 8개 회원국이 컨센서스로 한다.

④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X

남극에 관한 조치는 원 서명국과 상당한 과학 연구를 하는 협의당사국만 참여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정한다(남극조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