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정답: O

대응조치는 상대국에 대한 의무를 잠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나중에 그 의무를 다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제3항).

②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정답: X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외교관·영사와 그 공관·문서의 불가침은 계속 존중해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2항).

③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정답: O

대응조치로도 무력 사용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보복이 금지된 인도적 의무, 강행규범상 의무는 해칠 수 없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1항).

④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대응조치 전에는 이행을 요구하고 통지·교섭을 제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국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는 그 전에도 할 수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