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X

국가가 국제기구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국제기구가 그 행위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때만 국제기구의 행위로 본다(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7조).

②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작위나 부작위가 국제의무를 어기면 국제위법행위가 되어 그 기구의 책임이 생긴다(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4조).

③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기능을 수행하며 한 행위는 그 기관이 기구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국제기구의 행위로 본다(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조 제1항).

④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국제기구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국제법이 정하므로, 기구 내부 규칙에 맞는 행위라도 국제법상 위법할 수 있다(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