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정답: O

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고, UN 회원국은 모두 ICJ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며 비회원국도 총회가 정한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2조, 제93조).

②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국은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고,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4조).

③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판결은 종국적이라 상소할 수 없지만, 판결 당시 몰랐던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0조, 제61조).

④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와 안보리는 어떤 법적 문제든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총회가 허락한 다른 기관·전문기구는 자기 활동 범위의 문제만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