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정답: O

UN헌장 제93조제1항에 따라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옳다.

②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94조제2항에 따라 판결 불이행 시 상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ICJ 판결은 종국적이고 상소는 불가하나 ICJ규정 제61조에 따라 재심은 허용되므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96조제1항에 따라 총회·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