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정답: O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국은 WTO와 그 직원·회원국 대표에게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준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8조).

②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고 최소 2년에 한 번 열리며,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최고 기관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4조 제1항).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그 기능을 대신하고, 분쟁해결기구 역할도 맡는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4조 제2항, 제3항).

④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 X

패널은 분쟁마다 3명(또는 5명)으로 꾸리는 임시 기구이고, 상설 기구는 7명으로 된 상소기구뿐이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