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주권면제를 누리는 선박·항공기라도 해협연안국 법령이나 협약을 어겨 손해를 끼치면 그 기국·등록국이 국제책임을 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2조 제5항).

②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해협연안국은 항행 안전·해상교통 규제, 오염 방지, 어로 금지, 관세·출입국 사항에 관한 통과통항 법령을 만들 수 있지만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2조).

③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해협연안국은 항로대·통항분리방식을 정하기 전에 권한 있는 국제기구(IMO)에 제안해 채택받아야 하므로 혼자 지정할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1조 제4항).

④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정답: O

장기간 유효한 특정 해협 협약으로 통항이 규율되어 온 해협은 협약의 통과통항 규정이 아니라 그 협약에 따른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