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정답: X

안보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제20조가 아니라 제21조 안보상 예외에 속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

②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정답: O

금·은의 수입·수출에 관한 조치는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들며,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③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답: O

공중도덕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제20조 (a)의 예외로, 「필요한」 조치인지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로 판단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④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 O

교도소 노동으로 만든 상품에 관한 조치는 「필요성」 요건 없이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로 인정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