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제48조제3항에 따라 조약문 자구에 관한 착오는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어 옳다.

③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제48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④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는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