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조약문의 글자에만 관련된 착오는 조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정정 절차로 바로잡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3항, 제79조).

②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원용할 수 있는 착오는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믿은 사실이나 상황에 관한 것이고, 법의 착오는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1항).

③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자기 행동으로 착오에 기여했거나 착오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국가는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2항).

④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는 체결 당시의 사실·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체결 뒤에 생긴 사태는 착오가 아니라 사정변경의 문제로 다룬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1항,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