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무국적자·난민은 피해 당시와 청구 제기 당시 모두 그 나라에 합법적이고 상시로 거주하면 거주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조).

②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누구도 국적을 자의적으로 빼앗기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세계인권선언 제15조).

③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선박 기국이 승무원을 위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도, 승무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8조).

④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노테봄 사건(ICJ 1955)은 귀화국과 진정한 관련성이 없으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ILC 초안은 이를 국적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