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ILC 외교보호 초안 제8조에 따라 피해 당시와 청구 시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자의적 국적 박탈과 국적 변경권 거부가 금지되므로 옳다.

③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ILC 초안 제18조에 따라 기국의 구제는 승무원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ICJ는 국적이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 유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귀화국과 사이에 거주·이해관계·가족 같은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 그 국적을 내세워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