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통화 위조·안보 침해처럼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면 그 나라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O

로터스호 사건(PCIJ 1927)은 충돌의 결과가 튀르키예 선박, 곧 튀르키예 영토로 보는 곳에서 생겼다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튀르키예의 관할권 행사를 인정했다.

③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이고,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원칙이다.

④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편주의는 해적·제노사이드처럼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범죄지·국적과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