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외국인의 국외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옳다.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O

객관적 속지주의는 행위는 밖에서 시작됐어도 결과가 자기 영토에서 발생하면 관할권이 있다고 본다. PCIJ는 공해상 충돌의 결과가 튀르키예 선박에서 생겼다는 점을 들어 그 관할권을 인정했고, 이 논리는 뒤에 효과이론으로 이어진다.

③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이므로 ‘능동적 속인주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④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편주의는 범죄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만으로 관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노사이드처럼 어느 나라와도 연결점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처벌의 공백을 남기지 않으려는 예외적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