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외교공관이 없는 나라에서 접수국 동의로 영사가 외교활동을 해도, 그 때문에 외교특권·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7조 제1항).

②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영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영사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조).

③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정답: X

영사관원도 증인 출두를 요청받을 수는 있지만 증언을 거부해도 강제조치나 형벌을 받지 않으며, 사무·업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1항).

④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사관사는 국방·공익 목적의 징발에서 면제되지만, 수용이 꼭 필요하면 직무 방해를 피하고 신속·적정·효과적 보상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외교공관과 다르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