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정답: X

국제기구가 우주활동을 하면 그 국제기구와 거기 참여한 당사국이 함께 책임을 진다(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6조).

②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정답: O

달조약(1979)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조약으로 처음 규정했고, 이 개념은 뒤에 해양법협약의 심해저에도 쓰였다(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 제11조 제1항).

③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준 손해는 발사국이 과실과 관계없이 절대책임을 지고, 우주에서 우주물체끼리 생긴 손해만 과실책임이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④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X

달조약은 비준국이 적고 주요 우주 강국이 가입하지 않아, 보편적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