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4년 국가직8.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국가·승인영토취득①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②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③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④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정답·해설 보기← 7번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