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팔마스섬 사건(1928)은 ICJ가 아니라 상설중재재판소 사건이고, 지도는 조약에 붙은 경우가 아니면 독자적 증명력이 없는 보조 증거라고 했다.

②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정답: X

선점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무주지를, 시효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오랜 실효적 지배로 얻는 것이어서 대상이 서로 바뀌었다.

③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정답: X

헌장이 무력의 위협·사용을 금지하므로, 무력으로 빼앗은 영토의 취득은 오늘날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

④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O

현상유지 원칙은 독립 당시의 행정경계를 국경으로 삼는 원칙으로, ICJ는 사정에 따라 도서와 해양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니카라과·온두라스 사건, ICJ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