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에서 ICJ는 총회 결의들이 반대·기권이 많아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적 확신을 확립하기에는 모자란다고 했다.

②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북해대륙붕 사건(1969)에서 ICJ는 짧은 기간만 지났다는 것 자체가 관습법 성립을 막지는 않으며, 그 사이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면 된다고 했다.

③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1951)에서 ICJ는 노르웨이가 10해리 규칙에 줄곧 반대해 왔으므로 그 규칙이 노르웨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④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인도령 통행권 사건(1960)에서 ICJ는 두 나라 사이에 오래 이어진 관행으로도 두 나라만 구속하는 지역관습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