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정답: O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어서, 관행이 오래 되풀이되어도 법적 확신이 없으면 단순한 관례(예양)에 그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②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 X

법실증주의는 관습법을 국가들의 묵시적 합의로 보므로 국가의 의사가 드러나는 법적 확신을 관행보다 중시한다 — 관행만 쌓여서는 법이 되지 않는다.

③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실행에는 행정부의 행위뿐 아니라 국내 입법과 국내 법원의 판결도 들어가며, 한 국가 안의 여러 기관이 한 행위를 모두 본다.

④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관행은 많은 나라가 따르는 일반성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추면 되고, 모든 나라가 빠짐없이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북해대륙붕 사건, ICJ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