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정답: O

국제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요하므로 관행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어 옳다.

②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 X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의사(법적 확신·동의)를 중시하므로 ‘관행이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③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과 사법기관의 판결이 포함되므로 옳다.

④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