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급 국가직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관습법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관습법·판례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자위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무효(착오)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형사관할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영사관계협약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승인 · 영토취득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극지(남극·북극)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우주법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탈퇴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제인권조약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적·외교보호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국제기구의 책임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대응조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쟁해결 · ICJ·ITLOS 비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국제해협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기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일반적 예외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사전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