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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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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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법실증주의는 관습법을 국가들의 묵시적 합의로 보므로 국가의 의사가 드러나는 법적 확신을 관행보다

2. 2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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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은 종국적이라 상소할 수 없지만, 판결 당시 몰랐던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0조, 제61조).

3. 3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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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북해대륙붕 사건(1969)에서 ICJ는 짧은 기간만 지났다는 것 자체가 관습법 성립을 막지는 않으며, 그 사이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면 된다고 했다.

4. 4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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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자위권을 행사하며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5. 5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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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착오는 체결 당시의 사실·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체결 뒤에 생긴 사태는 착오가 아니라 사정변경의 문제로 다룬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1항, 제62조).

6. 6번제2편 국가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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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이고,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원칙이다.

7. 7번제2편 국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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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영사관사는 국방·공익 목적의 징발에서 면제되지만, 수용이 꼭 필요하면 직무 방해를 피하고 신속·적정·효과적 보상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8. 8번제2편 국가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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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상유지 원칙은 독립 당시의 행정경계를 국경으로 삼는 원칙으로, ICJ는 사정에 따라 도서와 해양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니카라과·온두라스 사건, ICJ 2007).

9. 9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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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에 적용되지만, 그 지역 안의 공해에 관한 각국의 국제법상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남극조약 제6조).

10. 1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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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달조약(1979)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조약으로 처음 규정했고, 이 개념은 뒤에 해양법협약의 심해저에도 쓰였다(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 제11조 제1항).

11. 11번제3편 국제기구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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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장에는 탈퇴 조항이 없고, 1965년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통보했다가 이듬해 돌아왔을 때도 새 가입 절차 없이 복귀로 처리했다.

12. 12번제4편 개인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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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면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 있고, 한국도 1997년 이 선언을 했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제1항).

13. 13번제4편 개인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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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선박 기국이 승무원을 위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도, 승무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8조).

14. 14번제3편 국제기구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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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가 국제기구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국제기구가 그 행위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때만 국제기구의 행위로 본다(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7조).

15. 15번제2편 국가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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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외교관·영사와 그 공관·문서의 불가침은 계속 존중해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2항).

16. 16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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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ICJ 재판관은 15명, ITLOS 재판관은 21명이다

17. 1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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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권면제를 누리는 선박·항공기라도 해협연안국 법령이나 협약을 어겨 손해를 끼치면 그 기국·등록국이 국제책임을 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2조 제5항).

18. 18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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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패널은 분쟁마다

19. 19번제7편 국제경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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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안보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제20조가 아니라 제21조 안보상 예외에 속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

20. 2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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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리우선언 제15원칙은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용 효과적인 방지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