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EC-생명공학제품 사건(2006)에서 WTO 패널은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남겨 두었다.

②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X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은 1972년에 나왔고, 사전주의 원칙은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에, 환경영향평가는 제17원칙에 있다.

③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답: O

리우선언 제15원칙은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용 효과적인 방지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④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 X

사전주의 조치는 1985년 비엔나협약·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전문에 먼저 나오므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최초는 아니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