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4년 국가직20.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국제환경·공역사전주의 원칙①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②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③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④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정답·해설 보기←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