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WTO는 EC-Biotech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X

사전주의 원칙은 스톡홀름선언(1972)이 아니라 리우선언 제15원칙에서 제시되었으므로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제15원칙’은 옳지 않다.

③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답: O

리우선언 제15원칙은 심각·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 시 과학적 확실성 부족을 이유로 비용효과적 환경보호 조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므로 옳다(정답).

④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 X

사전주의 원칙은 1992년 UNFCCC 이전의 조약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조약이 UNFCCC’라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