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4국가직

국제기구UN 탈퇴

11.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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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제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1

  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O

    UN헌장에는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옳다(정답).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정답: X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 승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보리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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