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O

헌장에는 탈퇴 조항이 없고, 1965년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통보했다가 이듬해 돌아왔을 때도 새 가입 절차 없이 복귀로 처리했다.

②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정답: X

헌장에 탈퇴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 — 승인이 필요한 것은 가입·정지·제명이다.

③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탈퇴는 헌장이 정하지 않아 총회 승인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도 없으며, 총회가 결정하는 것은 안보리 권고를 거친 가입·제명이다.

④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안보리와 총회를 모두 거치는 것은 가입·권리정지·제명 절차이고, 헌장이 정하지 않은 탈퇴에는 그런 이중 승인 요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