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답: O

전쟁·전쟁 위협·정치 불안·공공 비상사태 등 어떤 예외적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상관의 명령도 마찬가지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3항).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O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법원이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

③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답: O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계절노동자·국경노동자·선원 등도 이주노동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에 넣는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2항).

④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면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 있고, 한국도 1997년 이 선언을 했다(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