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헌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자위권만 적고 있어, 공격이 임박했다는 이유의 선제적 자위권은 명문 근거가 없고 학설이 나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②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헌장은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해, 공격받은 나라를 다른 나라가 함께 방어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③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자위권을 행사하며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④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자위권은 안보리가 평화·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하는 임시적 권리이고, 안보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