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정답: X

ICJ 재판관은 15명, ITLOS 재판관은 21명이다 — 임기가 9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는 점은 같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②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두 재판소 모두 최종 판결 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ITLOS는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1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90조).

③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정답: O

재판부에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자는 두 재판소 모두에서 그 사건만 맡는 재판관(국적재판관)을 고를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1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 제17조).

④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정답: O

두 재판소 재판관 모두 임기 9년이고 재선될 수 있으며, 3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뽑는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13조 제1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