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정답: X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에 해당하며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②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정답: O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는 제20조(c)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③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답: O

공중도덕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제20조(a)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④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 O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는 제20조(e)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