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4국가직

분쟁해결ICJ·ITLOS 비교

16.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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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제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1

  1.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정답: X

    ICJ 재판관은 15명, ITLOS 재판관은 21명으로 숫자가 다르므로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ICJ와 ITLOS 모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다.

  3.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정답: O

    ICJ와 ITLOS 모두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하므로 공통점이다.

  4.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정답: O

    ICJ와 ITLOS 재판관 모두 재선될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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