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X

초안 제7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제기구의 행위로 귀속되려면 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해야 하므로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는 옳지 않다(정답).

②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국제기구가 작위·부작위로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국제기구의 기관이 기능 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는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옳다.

④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국제위법행위 구성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