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답: O

고문방지협약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므로 옳다.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O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므로 옳다.

③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답: O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계절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므로 옳다.

④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라 선언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조사 요청)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