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정답: X

우주조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는 국제기구와 참여 당사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국제기구만 책임’은 옳지 않다.

②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정답: O

달조약(1979)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므로 옳다(정답).

③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우주책임협약상 지표면·비행 중 항공기에 대한 손해는 절대책임 대상이어서 발사국이 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④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X

달조약은 비준국이 적어 보편적 성격을 갖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